권리 복원이란 무엇인가요?
권리 복원은 시민 및 헌법상의 권리를 되찾는 법적 절차입니다.
권리 회복 절차
Virginia 헌법에 따라 주지사는 총기 권리를 제외한 시민권을 복원할 단독 재량권을 가집니다. 시민권 복원을 원하는 개인은 Commonwealth 장관 웹사이트에서 권리 복원 요청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법상 중범죄가 아닌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투옥되지 않은 개인은 주지사의 복원 없이 투표할 자격이 있지만 나머지 시민권을 회복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 정보
참고: 주지사는 총기 소유권을 복원할 권한이 없습니다. 시민권이 복원되어 총기 소유권 복원을 원하시는 분은 지역 순회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귀하의 권리가 복원되었나요?
버지니아주에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특정 시민권을 상실합니다. 해당 중범죄가 '보통법상 중범죄'인 경우, 여기에는 투표권, 배심원단 활동권, 공직 출마권, 공증인 자격 취득권 및 총기 휴대권이 포함됩니다. 해당 중범죄가 보통법상 중범죄가 아닌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투표권을 유지합니다. 보통법상 중범죄 목록은 Virginia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70에 보통법으로 존재했던 11 개의 중범죄가 있습니다.
중범죄
- 방화
- 주거 침입
- 감옥이나 교도소에서의 탈출 및 구조
- Larceny
- 과실치사
- 신체 상해
- 살인
- 강간
- 강도
- 강제 항문성교
- 자살
버지니아주는 위에 나열된 범죄 요소와 정확히 일치하여 유권자 등록 또는 투표를 할 수 없는 3가지 법정 범죄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법정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범죄
- 18.2-32 (살인)
- 18.2-35 (고의적 과실치사)
- 18.2-36 (비고의적 과실치사)
말소
주지사실은 말소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무죄 판결, 기소 중지 또는 기각으로 끝난 경우, 고발된 관할 구역의 순회 법원에 말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해당 순회 법원에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록 봉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s://vscc.virginia.gov/sealing.asp를 방문하여 해당 법이 귀하의 상황에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